복지기준 · 기초생활
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상담 준비 계산기
월소득, 주거용재산, 금융재산, 부채, 자동차를 입력해 기초생활보장 상담 전에 소득인정액 위치와 급여별 기준 차이를 추정합니다.
핵심 요약
| 복지체크 포인트 |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을 나눠 상담 전 누락 항목 확인 |
|---|---|
| 입력값 | 월소득, 지출, 지역, 주거용재산, 일반재산, 금융재산, 부채, 자동차 |
| 출력값 | 추정 소득인정액과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기준까지의 차이 |
| 계산식 |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|
입력 항목 안내
| 월소득 |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을 나눠 입력합니다.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액이 다르면 세전 지급액도 함께 확인하세요. |
|---|---|
| 근로·사업소득 공제 | 간편 계산에서는 기본 30%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장애·정신질환 직업재활 참여소득, 29세 이하 수급권자·대학생, 청소년·한부모, 보호종료 청년, 등록장애인·북한이탈주민, 65세 이상 노인, 임신·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, 사회복무요원·공공 행정인턴 등은 특례 공제 여부를 상담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. |
| 근로소득 유형 메모 | 계산 화면의 유형 선택은 금액을 확정 계산하기보다 상담 때 빠뜨리기 쉬운 특례 공제 가능성을 표시하는 메모입니다. 해당 유형이 있으면 재학증명, 장애인증명, 보호종료 확인, 복무·참여 확인 등 증빙을 같이 준비하세요. |
| 의료급여 별도 확인 | 의료급여는 생계·주거·교육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문제될 수 있어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을 별도 확인값으로 함께 봅니다. |
| 지역 |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. |
| 재산 | 주거용재산, 일반재산, 금융재산을 분리해서 입력하면 어떤 항목이 소득환산액을 키우는지 보기 쉽습니다. |
| 부채 | 간편 계산에서는 부채를 주거용재산, 일반재산,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합니다.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는 흐름으로 봅니다. |
| 자동차 | 일반 자동차, 생업용·장애·질병 관련 차량, 면제 가능 차량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전 별도 메모가 필요합니다. |
언제 확인하면 좋을까
- 주민센터 상담 전에 월소득과 재산 항목을 한 화면에서 정리합니다.
- 재산 때문에 기준을 넘는지, 소득 때문에 기준을 넘는지 대략적인 원인을 분리해 봅니다.
- 생계급여는 어렵지만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기준선 근처인지 비교합니다.
- 부채, 보증금, 자동차 자료 중 어떤 증빙을 우선 준비해야 할지 판단합니다.
계산 전에 확인할 기준
| 기준 중위소득 |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32%, 의료 40%, 주거 48%, 교육 50% 기준선을 비교합니다. |
|---|---|
| 기본재산액 | 서울 9,900만원, 경기 8,000만원, 광역·세종·창원 7,700만원, 그 외 지역 5,300만원을 간편 계산에 적용합니다. |
| 주거용재산 한도 | 서울 17,200만원, 경기 15,100만원, 광역·세종·창원 14,600만원, 그 외 지역 11,2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분은 일반재산처럼 봅니다. |
| 소득환산율 | 주거용재산 월 1.04%, 일반재산 월 4.17%, 금융재산 월 6.26%, 일반 자동차 월 100%를 간편 계산에 사용합니다. |
| 의료급여 확인값 | 계산 결과에는 소득평가액-의료, 소득환산액-의료 확인값을 함께 표시합니다. 현재 간편 계산은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여주되, 부양의무자와 의료급여 세부 산정은 공식 상담에서 분리 확인하도록 설계했습니다. |
소득인정액 상담 준비 시뮬레이터
상담 전 누락 항목을 찾기 위한 간편 추정입니다. 근로소득 특례, 자동차 예외, 금융재산 세부 공제,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식 상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
본 계산기는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.
복지 신청 전 확인할 점
- 이 계산기는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신청 전 항목을 정리하고 기준선과의 거리를 보는 용도입니다.
- 주거용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간편 계산에서 일반재산처럼 처리해 환산액이 커질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.
- 금융재산 세부 공제, 장기저축 공제, 자동차 예외, 근로소득 특례는 개인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다른 급여와 결과가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.
- 근로소득 유형을 선택해도 특례 공제율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. 복지체크는 신청 전 질문거리와 증빙 목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계산 결과가 기준 이하이면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?
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, 가구원 범위, 부양의무자, 근로능력, 자동차 예외 등 세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.
부채를 입력하면 모두 재산에서 빠지나요?
공식 심사에서는 부채 종류와 사용처, 증빙 가능성을 봅니다. 이 계산기는 상담 준비를 위해 부채 차감 흐름을 단순화한 것입니다.
자동차 50% 적용은 무엇인가요?
실제 제도에는 차량 용도와 조건별 예외가 있습니다. 복지체크에서는 사용자가 민감도를 볼 수 있도록 일반 적용과 절반 적용을 비교 옵션으로 둔 것입니다.
근로소득 유형을 고르면 결과 금액이 바뀌나요?
현재는 자동으로 특례 공제율을 바꾸지 않고 상담 메모로 표시합니다. 유형별 공제는 연령, 재학, 참여사업, 장애 여부, 복무 형태처럼 증빙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
의료급여 확인값은 왜 따로 보여주나요?
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입력값이라도 의료급여 행에는 별도 확인 메모를 붙여 상담 포인트를 놓치지 않게 했습니다.
복지로 모의계산과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?
다를 수 있습니다. 복지로와 주민센터 상담이 최종 확인 기준이고, 이 도구는 입력값을 미리 정리하기 위한 사전 점검용입니다.
참고와 유의사항
복지제도는 세전소득, 세후소득, 건강보험료, 재산, 가구원 수를 서로 다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 계산기는 신청 전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용이며, 최종 자격은 관할 기관 또는 공식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|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| 공식 모의계산과 신청 안내를 최종 확인할 때 참고합니다. |
|---|---|
|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 기준 | 부채 차감 순서와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확인용입니다. |
|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| 주거용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등 조사 항목 확인용입니다. |
| 엔젤시터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| 근로소득 유형, 의료급여용 평가액·환산액 분리, 참고용 고지 흐름을 확인하고 복지체크의 상담 준비형 UI로 재구성했습니다. |
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복지서비스
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가져온 중앙부처·지자체 복지서비스 중 이 계산기와 가까운 항목입니다.
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.
현금지급 · 문의 129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.
현금지급,기타 · 문의 1600-0777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.
전자바우처(바우처),기타 · 문의 1599-2000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현금지급기초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명절 위문금 지급
현금지급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생계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
기타